장애인 자립운동, ‘재활보조기구란 물고기 낚다’

[2007 보조공학 국제 세미나 및 전시회] 한벗재단 맞춤보조공학센터 주최 “보조기구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중요한 도구”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5.21. 16:15

지난 5월 18일 서울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 회관 1층 대강당에서 한벗재단 맞춤보조공학센터의 주최로 ‘2007 보조공학 국제 세미나 및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미국, 일본의 선진 보조공학 서비스체계를 알아보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보조공학센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내가 재활보조서비스의 살아있는 증거”

세미나가 개최되기 전에 벌써 각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15명 등 약 100여명의 청중들이 자리를 메워 이 세미나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어 갔다.

김종배 박사의 발제에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세미나 참가자 ⓒ위드뉴스

세미나의 첫 테이프는 미국 피츠버그대의 김종배 박사가 끊었다. 김 박사는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집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할 중증 장애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재활보조공학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김 박사는 “장애는 가진 게 아니라 겪는 것”이라며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한다.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개혁되어야 할 사회의 필수 요소 중 하나는 재활보조기술 서비스. “재활보조기술은 엔지니어링만 있는 게 아니라 치료교육, 사회학, 장애학 등을 모두 흡수하는 멀티 기술”이라고 정의내린 김 박사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서로 역할을 맡아 한국의 480만 장애인 모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엔 1960년부터 장애인 독립생활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재활보조기술 서비스.

“인간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향상, 유지, 발전시켜주는 도구”라고 설명한 김 박사는 따라서 “재활보조기술 서비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는 장애인법, 보조기술법, 장애인교육법이 있어 이 세 가지 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엮어져 있다”며 “재활보조기술 서비스가 수십억 달러 시장 규모로 크게 확대되면서 보조기술평가사 같은 새로운 직업도 생겼다”고 알려주었다.

한국 사회는 재활보조기술 서비스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어 “혼돈과 더불어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김 박사.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중앙정부의 조화로운 역할분담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론내리며,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장애인에 관련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각 부처의 국민 서비스마다 장애인이 동일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다.

일본에선 재활보조기구 이용하는 장애인 폭증

두 번째 발제자는 주)어빌리티즈의 마쯔오 요시노리 이사로 ‘일본의 복지욕구 시장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이 브리핑은 일본 재활보조기술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는 국내 최초.

재활보조기구에 큰 관심을 보이는 세미나 참가자 ⓒ위드뉴스

그 자신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인 마쯔오 이사는 “자신은 지팡이가 없으면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일본은 1948년 신체장애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보장구를 공공비용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1993년 보조기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밝힌 마쯔오 이사는 이 법이 “고령자 및 심신 장애인의 자립촉진 및 활동보조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일본은 1994년 고령자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던 것. 이로 인해 경증 장애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 경증 장애인이 재활보조기술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일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정부에서는 예산 증대를 우려해 경증 장애인의 서비스 혜택을 법적으로 제약했다는데.

이어 마쯔오 이사는 일본에는 보장구 급여제도가 있으며, 시·구·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갱생상담소에서 판정의뢰를 받고 승낙이 내려지면 정부에서 90%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조기기의 시장 이동기기 하나만 해도 2005년 7백4십억엔에 달한다고. 건축과 주택설비 시장은 8백3십억엔에 이른다. 실제 각 기기별 시장 중에서 이동기기와 건축·주택설비 시장이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동기기는 수동·전동 휠체어, 보조자동차 등이고, 건축·주택설비는 경사로·손잡이, 계단 리프트·단차해소기·간이형 자동문 등이다.

일본의 경제수준과 재활보조서비스 체계가 한국보다 적어도 10년 정도 앞선다고 간주하면, 한국도 10년 뒤에 이와 비슷한 시장을 형성할 것이 예상되는 부분.

마츠오 이사는 “보조기구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며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그 장애를 보완하면 미래지향적이고 인간다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장애인 이용자가 보조기구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구를 이용자에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요한 지적도 곁들였다.

한국의 보조기구 서비스 체계는 보조기구에 몸을 맞추기 때문에 장애를 보완하는 게 아닌 장애를 더 빨리 진행시키는 모순이 있는데, 일본도 이 과정을 지나온 게 아닐까.

이훈희 기자 bara@withnews.com        이훈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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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005. 5. 24

황제` 빌 게이츠에 한 수 배우러 간다 [중앙일보]

장애인 친구 위해 `장갑 SW` 만든 세종대생들

최승식 기자

세종대 엔샵605팀의 임병수.정지현.임찬규.민경훈씨(왼쪽부터)가 23일 학교 동아리 연구실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에게 보여줄 시청각 장애인용 의사소통 기기인 ‘핑거코드’를 설명하고 있다.

세종대 소프트웨어(SW) 개발모임인 ‘엔샵(EN#)605팀’의 임찬규(26.소프트웨어공학 3년) 팀장은 23일 빌 게이츠의 초청장을 받았다.

‘SW 대학생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MS의 빌 게이츠 회장에게 직접 한 수 배우러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다음달 26일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있는 MS 본사에선 특별한 만남이 열린다.

이 모임은 1975년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MS를 설립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빌 게이츠 회장이 ‘제2의 빌 게이츠’를 꿈꾸는 각국 대학생이 가져온 SW를 직접 살펴보고 훈수를 해주는 자리다.

게이츠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대학생 SW 경진대회인 ‘이매진컵’ 결선에 출전할 70개국 중 11개 국가대표팀을 골라 초청장을 보냈다고 한다.

한국에선 임 팀장을 비롯해 민경훈(25.컴퓨터공학 3년).임병수(24.소프트웨어공학 3년).정지현(22.인터넷공학 3년)씨 등이 레드먼드행 비행기를 탄다. 임 팀장은 “빌 게이츠에게 우리 작품을 선보인다고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설렌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선보일 SW의 기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샵605팀은 2월 50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한 이매진컵 한국대표 선발전에 나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핑거코드’라는 시청각 장애인용 의사소통 SW와 기기를 출품했다.

음성 등으로 입력되는 메시지를 무선으로 특수 손장갑에 있는 점자 인식기에 보내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게이츠에게 보여줄 작품이다. 예컨대 ‘하이(HI)’라고 말하면 ‘H’와 ‘I’라는 글자가 장갑의 점자 인식기에 전달된다. 반대로 손가락으로 장갑 안의 점자 장치를 누르면 음성이나 문자를 보낼 수 있다. 팀의 홍일점 정씨가 아이디어를 냈다.

이들은 장애인 학우들을 직접 만나 개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임찬규.민경훈씨가, 장갑 등 장비 부분은 임병수씨가 나눠 맡았다. 그러나 한국 결선 일정이 두 달 앞당겨지는 바람에 팀원들은 겨울방학 동안 학교 동아리방에서 여러 날 밤샘작업을 해야 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로 한국 예선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서울북부지법 윤종수 판사는 “다른 출품작보다 창의성이 뛰어나고 실용화 가능성이 컸다”며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됐다”고 평했다. SW를 제외한 순수 장갑 제작 원가는 8만원이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결선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한국팀은 지금까지 중국.인도.브라질 등에 밀려 단 한 번도 3위 이내의 입상을 한 적이 없다.

민경훈씨는 “대한민국의 최고가 세계 최고라는 말이 SW 분야에서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 <choissie@joongang.co.kr>

◆ 이매진컵=MS가 IT 인재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고취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세계 10만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나라별 대표 선발전을 치른다. 올해 결선 대회는 8월 5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다. 70개국 대표가 참가한다. 총상금은 17만 달러. 세종대팀이 참가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의 1등 상금은 2만5000달러다.

지난 달 `오체불만족’ 저자로 유명한 오토타케 히로타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팔다리 없는 장애에도 휴대용 컴퓨터와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등 교육에 문제가 없어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국내서도 얼마 전 사법고시 1차 시험 합격자 명단에 전맹인(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인) 2명이 문제를 읽어주는 음성지원프로그램을 탑재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합격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이처럼 IT를 활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에게 또 다른 삶을 열어주는 훌륭한 수단이자 눈과 귀, 손과 발이다. 비록 몸은 한정된 공간에 머물지라도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가 달린 컴퓨터, 영상전화기, 웹 문서에 커서를 갖다대면 이를 읽어주는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맘껏 사이버 공간을 넘나들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물과 사람을 연결해 줄 다양한 IT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장애인 누구나 정보통신 기기를 더 손쉽게 활용하게끔 하는 디지털 기회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맞춤형 정보화교육과 IT전문교육을 늘려 지금까지 교육받은 장애인 수가 25만 여명에 이른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에도 앞장서 지난해까지 스크린리더, 음성 출력기기, 영상전화기, 터치모니터, 특수키보드 등 1만 여대를 보급해 왔다. 올해에도 스크린리더, 특수 키보드, 의사소통기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44개 제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다가올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장애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정보를 얻는데, 세상과 교류하는데 누구든 장애받지 않는 따뜻한 디지털복지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기업의 꾸준한 노력에다 장애인을 바로 보려는 모두의 관심이 보태져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컴퓨터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사회로 나오는 통로가 되는 셈이죠.” 컴퓨터를 통해 소통하게 된 한 장애인의 그 목소리가 더욱 와 닿는 5월이다.

2003년 [중간보고서]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TV 및 양방향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표준요구사항

첨부 : 원본파일 유럽 DTV 접근성 표준요구사항 중간보고서

CPB/WGBH National Center for Accessible Media

첨부파일 :  DTV 캡션DTV 캡션

http://networker.jinbo.net/zine/view.php?board=networker_4&id=1072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
김철환   조회수: 1168 / 추천: 0
지난해 4월 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가 인권위원회에 선거방송에 대한 차별의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정의 골자는, 제17대 총선의 선거방송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들이 TV토론회 시청이 어려워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농아인협회 조사에 의하면 지난 17대 총선 때 전국적으로 치러진 TV토론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20%가량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는 선거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뿐이고, 선거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선거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까지 합하면 청각장애인들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수치는 이보다 많다. 이 문제의 원인은 현행 우리나라 선거법에서 청각장애인 참정권 행사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임의(任意)조항이기 때문이다.

농아인협회의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입장 표명이 비록 선거방송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거관련 방송만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TV의 정보에 접근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TV시청은 가장 흔한 여가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더욱이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방송, 데이터방송, 디지털위성방송(DMB) 등 다양한 방송서비스가 시청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컨텐츠를 담는 그릇의 하나인 TV도 과거 ‘바보상자’의 오명을 벗고 이제는 ‘강력한 정보전달 도구’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인 장애로 방송에 접근하기 어려운 35만명(정부추정)의 시각, 청각장애인들의 방송시청환경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하다. 시각장애인의 TV시청을 위해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장면을 성우가 읽어주는 화면해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방송은 현재 지상파의 몇 개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다.

청각장애인의 TV시청을 위해서는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방송이 필요하다. 자막방송은 TV화면에 편집된 자막과 달리 별도의 신호(Line 21)로 송출하는 폐쇄형태로 우리나라는 지난 9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자막방송이 폐쇄형태이기 때문에 자막수신용 TV나 별도의 자막수신기를 설치하여야만 시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6년째를 맞는 자막방송은 현재 2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도 KBS, MBC, SBS, EBS, KTV 5개사에 한정되어 있고. 지역민방이나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에서 자막방송을 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TV시청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해 실시한 수능방송에 TV자막이 실시되지 않아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한 바 있다. 자막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수상기도 미국의 경우는 1990년에 자막수신장치법(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 1990) 제정으로 9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TV수상기도 자막수신칩을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TV가운데 자막수신칩을 장착한 TV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99년부터 농아인협회에서 자막수신기를 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하고 있지만, 어떤 TV를 구입하더라도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 보장은 요원한 실정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방송은 TV화면 한 귀퉁이에 수화통역을 내보내는 방송이다. 수화통역방송의 경우는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실시되었지만 현재 방영시간은 방송사마다 주당 50분 내외에 불과하며, 시간도 시청률이 낮은 오후 6시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방송환경이 많이 변했음에도 수화통역 방송의 경우는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농아인협회 등에서는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시청자의 시청권을 위하여 수화통역방송을 확대하고 주시청자시간대에 방영되는 뉴스시간에 수화통역을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다.

앞서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서 보았듯이 장애인 방송접근권이 처해있는 문제는 권리보장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하여야 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방송, 화면해설방송, TV수상기의 접근문제가 복지서비스의 입장만이 아니라 방송정책의 하나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자막이나 화면해설 프로그램이 있는 몇몇 방송프로그램만 어쩔 수 없이 시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청하고자 하는 방송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방송사업자나 수상기제조업자를 일정부분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아인협회는 지난 97년부터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운동을 통하여 몇 차례 방송법개정을 성사시켰다. 최근에 국회에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화면해설·자막·수화통역 의무송출을 통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접근권 강화, 수화통역방송 폐쇄송출, 디지털방송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막·수화통역 등 수신환경마련 의무화이다. 따라서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는 장애인도 정보주체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
 

 - 신체장애자의 편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통신·방송 신체장애자 이용 원활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우정성(총무성)]

   사회경제의 정보화의 진전에 수반해 신체장애자의 전기 통신의 이용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에 한아 봐, 통신·방송 신체장애자 이용 원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의(강구)하는 것으로, 통신·방송 역무의 이용에 관한 신체장애자의 편리의 증진을 도모해, 따라서 정보화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1993년 5월 시행·1999년 12월 22일 개정

   URL：http://law.e-gov.go.jp/htmldata/H05/H05HO054.html [1999년 12월 22일]

 - 통신·방송 신체장애자 이용 원활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우정성(총무성)]

   통신·방송 신체장애자 이용 원활화 사업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특히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의 시청각 장애자에게의 대응으로서 해설 프로그램 및 자막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수의 확대 및 방송 지역의 확대를 중점화하는 것이, 방침 지을 수 있고 있다.[1993년 10월 1일]

  - 「통신·방송 신체장애자 이용 원활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의【변경】 – [총무성]

   시청각 장애자의 편리성 추진에 임하고, 방송법과 텔레비젼 방송법의 일부가 변경되어 거기에 따라, 원활화법의 정의의 항제2조의 「해설 프로그램」 「자막 프로그램」의 정의가 개정되어 원활화 기본방침의 규정도 개정되었다.

    URL：http://www.soumu.go.jp/joho_tsusin/pressrelease/japanese/housou/970918j701.html

    [1997년 9월 18일]

한국방송산업영상산업진흥원, 2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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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요약본 - 

 디지털시대 장애인방송 활용론

  현대생활에서 방송은 단순히 정보제공과 오락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이 시장 추동적인 환경에 종속되면서 공공서비스 이념이 쇠퇴해 가고 이로 인해 사회 내 커뮤니케이션 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공공서비스란 방송이 시청자 일반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조항들이다. 그런데 지금 방송영역에서 공적 서비스의 이념보다는 시장경쟁과 소비자 선택이라는 철학이 더 우세해짐에 따라 방송의 탈규제화와 자유화 논리에 공적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방송매체의 공적 역할 축소는 매체이용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들의 고립과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매체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즉, 기존의 방송매체와 달리 새롭게 발전하는 방송매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능력과 기회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의 공적 역할 감소에 따른 장애인 방송접근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국내 장애인관련 방송서비스 현황과 관련 법률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술발전에 따른 소외계층의 격차 심화

  무료서비스였던 지상파방송 중심시대에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유료방송시대가 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방송의 실시는 고가의 디지털TV수상기와 추가 서비스 비용의 지출을 요구한다. 결국,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계층간의 방송서비스 이용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농어촌 주민, 외국인 등 이른바 사회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기회 및 활용능력의 보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디지털 방송이 확대되면서 이들 소외계층이 느끼는 격차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소외 계층의 격차를 정보 소유의 불균형 측면에서 주목해 왔다.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는 매체 이용의 불균형에 따른 집단간의 지식격차(knowledge gap)의 문제를, 컴퓨터 정보환경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부터는 정보접근에 대한 계층간의 격차 문제, 즉 정보격차(information gap)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미디어의 매개성과 의존성을 확대시킴에 따라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 획득과 사회 참여, 문화적 실천 등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집단간의 정보 격차 문제와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기회 혹은 커뮤니케이션 장(場)에 대한 소외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커뮤니케이션 소외, 가장 큰 문제

  사람들은 개인적이거나 대중적인 미디어, 또는 일방향적이거나 쌍방향적인 미디어를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를 인식하며 타자와 커뮤니케이션 한다. 따라서 미디어 없이는 개인으로도, 사회적인 존재로도 생존할 수 없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소외는 앞으로 사회가 극복해야 할 존재론적·사회문화적·정치문화적 문제이다. 정보격차와 커뮤니케이션 소외문제 중심에는 장애인이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은 신체 조건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에 참여하지 못한다. 장애인은 의사소통 수단이나 정보획득의 수단으로부터 소외돼 다양한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된다. 즉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소외는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냉대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많지만 커뮤니케이션 소외가 초래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진단은 그리 많지 않다. 장애의 범주가 확장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의 소외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경제·정치·사회·교육·문화 등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또 장애인의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동정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을 ‘정책적 배려의 대상’ 정도로만 간주할 뿐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정책은 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의 제한성과 사회적 비용 분담의 문제로 인해 관련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시행되기보다는 서비스의 중요성 판단에 근거한 정책 의지에 의해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방송접근권 확대 방안 모색 필요

  장애인이 방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텔레비전의 기본적인 부가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확고한 정책의지와 신뢰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방송뿐만 아니라 영화, 전화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이용과 접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을 위한 자막방송은 1999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지상파 방송 3사의 자막방송은 전체 방송시간의 20%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90년대 초부터 실시된 수화방송 역시 주당 30～100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아직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장애인들의 방송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V수상기에 자막수신장치 내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막수신장치 내장형 TV는 고가의 디지털TV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처럼 13인치 이상의 모든 TV수상기에 자막수신장치 내장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자막수신장치 내장 의무화와 더불어 자막수신기 보급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자막방송수신 내장TV를 구입하는 경우, 자막방송수신기를 무료 보급하는 수준의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막방송수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에 대해 자막방송수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및 내장형TV의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화면해설방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자막수신기 장치 보급정책처럼 화면해설방송 수신기의 내장 의무화와 구입비용 지원이 이뤄져야 한고 지원화면해설 수신기 가격의 현실화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방송접근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자막방송 확대, 장애인 방송서비스 제작지원센터의 설립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방송서비스 제작지원센터는 장애인관련 방송기술연구 및 개발, 필요 인력의 교육과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애인의 방송접근관련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방송접근 문제는 특정한 방송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다양한 장애인방송 기술지원이나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방송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법에서 제도적으로 장애인방송접근을 보장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방송서비스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관련 법률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2. ‘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와 방송’  
     김영덕, 한국방송진흥원,  2002.12.31 

 3.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 연구’
      송종길, 방송위원회 , 2006

 4. Closed Captioning Handbook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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